[경제, 이슈] 미국 반도체 법 보조금 갑질, K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선택은 ? 중국vs미국

미국 반도체법 생산 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세부 지침에 대해 소개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 반도체법

1.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누가 받게 될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을 할 기업으로는 인텔(미국), TSMC(대만) , 삼성전자(한국)가 예상됩니다.

 

2. 미국 반도체법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세부 지침 

미국 상무부는 27일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를 항목별 엑셀 양식으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미 상무부는 기업들의 재무구조, 경제적 수익 및 위험을 평가하고 반도체법 지원금의 잠재적 규모와 유형, 조건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총 390억 달러(약 50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까지 미국에 내놓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항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정상태, 수익산정	예상 현금 흐름 및 이익, 대차대조표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 해 판매가
	향후 연도별 생산 계획 및 판매가

 

3. 수율부터 재정까지 모든 것을 제출하라는 미국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예상 웨이퍼 수율 항목입니다. 웨이퍼 수율은, 합격품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기밀에 해당합니다. 핵심 기밀이 경쟁 상대 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 중인 삼성전자에게는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설립 중인  상황에서, 기업에 불리한 세부사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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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일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

미 행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SA)상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함) 이미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조항입니다. (TSMC도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으며 미국 기업은 중국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지, 중국 내에서 역량을 확대할지 선택에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5. 반도체법 세부 사항에 대한 삼성, SK하이닉스의 입장은?

삼성, 하이닉스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기밀, 중국 내 투자가 제한되는 가드레일까지... 업계에서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8일 중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4년 만에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고위 경영진들이 다음 달 미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두 회장의 행보에 깊은 고심이 배어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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