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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경제, 이슈] IRA 세부법안 발표, 한국 기업의 영향은?

by 심플냠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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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31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 회사에 투자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IRA 법안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하더라도 배터리의 제조, 조립 부품의 50% 이상,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을 40% 이상을 미국이나 FTA(대미자유무역협정) 채결국에서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이 세액 공제를 받는 대상 친환경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배터리 부품 세부규칙

1.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 음극판은 포함
2. 구성 재료인 양급 활물질 포함되지 않음

양극 활물질은 국내에서 공정하고 양극판, 음극판은 미국에서 만든다면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는 많은 한국 업체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광물의 세부규칙

1.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광물이 40% 이상 추출되어야 함
2.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해야 함

위의 2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물의 수입국과 관계없이 가공만 한국에서 시행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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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점

배터리 부품 관련된 많은 국내 업체들이 세부규정으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핵심 광물을 가공하는 업체 역시 해당됩니다.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 역시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분리막, 전해액의 의존도가 한국 기업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부법안은 한국 기업에는 굉장히 이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2차 전지 산업에서 한국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미국 업체에서는 불만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려점

미 재무부가 외국 우려 단체를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광물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 한국 업체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지 기대가 됩니다.
에프 형제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키 맞추기 상승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던 분리막, 전해액이 한국 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면.. 양극제 관련주들처럼 가파른 상승이 생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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