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K 칩스법'은 무슨 법? + 반도체 관련 주 알아보기

K칩스법은 반도체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법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항하여 국내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K 칩스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 예정, K칩스법 이란?

 

'K 칩스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K 칩스법'이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국내에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8% -> 15%로 확대(대기업, 중견기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제도도 포함되어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끌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30~5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 6~12%, 대만 25%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입니다. 이번 k칩스법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은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혜택을 받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00조 원을 투자하여 용인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규모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2. 반도체 역량이 국가의 안보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지원금을 미끼로 영업기밀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횡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이 회사 간의 경쟁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간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필요했습니다.  'K칩스법'이 그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에 버금가는 지원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꾀하게 됩니다.

 

3. 더 큰 지원 필요

 

'K칩스법’을 발의한 양향자 의원은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42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될 때까지 후속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다른 국가를 앞설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입니다. 

 

4. 반도체 관련주

 

; 에이디테크놀로지, 윈텍, 가온칩스, 레이크머티리얼즈, 에스앤에스텍, SFA반도체, 원익 IPS, 자비스, 코아시아, HPSP
 저스템, 에이티세미콘, 자람테크놀로지, 엔투텍,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미래산업, 디아이, 티에프이, 펨트론, 하나마이크론, 디엔에프, 네패스, 네패스아크, 미래반도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