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경제] 한국의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 정부이 적극적인 계입 예고와 기대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1.3-1.8 명인 것과 비교하면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이 1.6명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1명 이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어린이집들이 4년 사이 80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학교도 폐교한다는 소식을 뉴스로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기차관에 변화가 우선적으로 기인할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서 행복을 얻는 기존의 가족형태에서 딩크족이나 독신처럼 다른 형태의 생활방식도 충분히 괜찮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SNS, 인터넷의 발달로 육아에서의 빈부격차를 더 자주,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극도로 혐오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자녀수가 정해질 정도로 육아와 교육에 적지 않은 돈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지원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5년간 280조 원의 막대한 거금을 투자했지만 다른 선진국의 지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의 경력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발전은 더디게 될 것이고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본다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는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고 연쇄적으로 한국의 경제 및 복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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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해결방안은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이며 빠른 대책 수립일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대책이란 20대의 결혼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취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주택난을 해결해야 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 등을 말합니다.  

작년 합계출산율 발표 이후 한 국무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위기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닐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으로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인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 가지의 정책, 한 번의 발표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는 아니지만,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