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 현재 상황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상향이 지연되면서 2023년 6월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세계 경제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왜 디폴트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이유?

미국 정보의 부채 한도 상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기일인 2023년 6월 1일, 미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의 협상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디폴트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신규 발행 및 증액 한도

1. 미국 재무부의 미국 국채 발행
2. 시장에서 국채 입찰(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매입)
3. 남은 물량은 연준이 매입
4. 국채 인수량에 1:1로 미국 달러 발행
5. 인출 후 사용

미국 행정부는 한도 내에서만 지출 가능합니다. 부채한도의 연장은 미국 하원에서 결정합니다.

미국 부채와 디폴트 관련 현재 상황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가된 금액인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한화 약 4경 1510조 원). 1월 19일 부채 한도를 넘긴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120%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추가 부채가 제한된 상태로 정보는 공공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보유 현급으로 급한 불을 끄는 중입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없이 재정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 오는 9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원내대표와 하원의장,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4인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부채 관련 과거 사례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 여야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진행하고 신용등급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78차례나 부채 한도를 조정해 왔습니다.

향후 예상 방향성

1.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과의 합의
2. 부채 한도 임시 유예 법안 통과
3. 주화 발행으로 조금 조달
4. 디폴트
: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국채 이자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 일자리가 감소와 실업률이 오르게 되고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어떤 것 보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전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는 바이든과 공화당의 합의로 디폴트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